3월말까지 단기금융개혁과제 마련

오는 3월말까지 통화관리방식 개선안등 단기금융개혁과제가 제시된다.

또 공공부문의 1조원이상 예산절감대책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될 금융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
갈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3월말까지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금융기관간 흡수
합병방안,수수료 금리마진등 금융중개비용절감대책,금융기관간 업무영역
대폭 완화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대책을 내놓을수 있도록 외국금융개혁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안을 중점 검토,보완작업을
벌인뒤 세부 규제를 푸는등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예산절약집행대상기관 <>대상사업및 경비 절감률등
기본적인 내용을 오는 15일 새해 경제운영계획에 포함,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예산절약집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97년
세출예산집행지침으로 각부처및 관련기관에 시달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이미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동결
해 올 예산을 편성했지만 마른수건을 쥐어짠다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라며 "정부및 지자체의 예산절감은 투자사업시설
비보다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
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