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 재계 '96] (7) '현대제철소 공방'..'정치논리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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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최근 일관제철소 유치를
둘러싸고 집단민원마저 발생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신규 일관제철소 건립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11월14일 오후 통산부 기자실.
안광구통산부차관은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소 불허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다음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6차 공업발전심의회"는 통산부가
상정한 "현대그룹 일관제철소 건립불허"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올 한해 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현대제철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현대제철소"는 금년 1년동안 치열한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킨 핫이슈중
하나였다.
이 문제는 또 정부의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정치 논리"로 해결된 듯한 인상을 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현대는 일관제철소 추진의사를 올초 벽두부터 공식화했다.
지난1월3일 정몽구현대그룹 신임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관제철소
건립추진을 선언했던 것.
이후 현대는 인천제철을 사업주체로 선정해 제철사업의 참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여론설득 작업을 펼쳤다.
국내 철강공급 부족론을 바탕에 깔고 일관제철소 건립이 인천제철의
사업다각화일 뿐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일관제철소의 공해유발 지적엔 첨단생산공법 도입과 7조원의 환경투자
계획으로 맞섰다.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은 중간재인 열연강판만
생산하고 후판과 냉연제품은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무마했다.
불황이란 여건을 감안해 "현대는 어려울때 투자한다"는 논리도 개발했다.
현대로선 할 수 있는 모든 여론조성 작업을 진행시킨 셈이다.
막판엔 경남 하동과 전북 군산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현대 제철소 유치
궐기대회"까지 여는 등 유치전을 벌이면서 현대의 제철업 진출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이젠 정부의 제철소 허용발표만 남은 게 아니냐는 섣부른 추측도 나올만
했다.
물론 칼자루를 쥐고 있는 통산부나 청와대 쪽에선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현대나 산업계의 눈과 귀는 온통 청와대와 통산부로 쏠려 있었다.
헌데 정부의 침묵은 의외의 장소에서 깨졌다.
지난 11월11일 모방송국 간부의 상가에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현대제철소 불가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
이때부터 닷새만에 정부는 공발심 소집-안통산부차관 기자회견-공발심
의결순으로 현대제철소 불허 수순을 서둘러 밟아 나갔다.
결국 한해동안 물밑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낳은 현대제철소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일단 봉합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소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대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전에 불허방침이
공표되는 등 정책결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다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
치우친 결론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도 아직까지는 "무언의 항변"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관제철소
건립을 포기하지는 않았다"(현대그룹 고위관계자)고 밝힐 정도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소 문제는 고로의 불처럼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씨처럼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언제 또 다시 이슈로 달아오를지,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둘러싸고 집단민원마저 발생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신규 일관제철소 건립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11월14일 오후 통산부 기자실.
안광구통산부차관은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소 불허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다음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6차 공업발전심의회"는 통산부가
상정한 "현대그룹 일관제철소 건립불허"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올 한해 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현대제철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현대제철소"는 금년 1년동안 치열한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킨 핫이슈중
하나였다.
이 문제는 또 정부의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정치 논리"로 해결된 듯한 인상을 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현대는 일관제철소 추진의사를 올초 벽두부터 공식화했다.
지난1월3일 정몽구현대그룹 신임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관제철소
건립추진을 선언했던 것.
이후 현대는 인천제철을 사업주체로 선정해 제철사업의 참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여론설득 작업을 펼쳤다.
국내 철강공급 부족론을 바탕에 깔고 일관제철소 건립이 인천제철의
사업다각화일 뿐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일관제철소의 공해유발 지적엔 첨단생산공법 도입과 7조원의 환경투자
계획으로 맞섰다.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은 중간재인 열연강판만
생산하고 후판과 냉연제품은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무마했다.
불황이란 여건을 감안해 "현대는 어려울때 투자한다"는 논리도 개발했다.
현대로선 할 수 있는 모든 여론조성 작업을 진행시킨 셈이다.
막판엔 경남 하동과 전북 군산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현대 제철소 유치
궐기대회"까지 여는 등 유치전을 벌이면서 현대의 제철업 진출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이젠 정부의 제철소 허용발표만 남은 게 아니냐는 섣부른 추측도 나올만
했다.
물론 칼자루를 쥐고 있는 통산부나 청와대 쪽에선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현대나 산업계의 눈과 귀는 온통 청와대와 통산부로 쏠려 있었다.
헌데 정부의 침묵은 의외의 장소에서 깨졌다.
지난 11월11일 모방송국 간부의 상가에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현대제철소 불가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
이때부터 닷새만에 정부는 공발심 소집-안통산부차관 기자회견-공발심
의결순으로 현대제철소 불허 수순을 서둘러 밟아 나갔다.
결국 한해동안 물밑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낳은 현대제철소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일단 봉합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소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대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전에 불허방침이
공표되는 등 정책결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다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
치우친 결론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도 아직까지는 "무언의 항변"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관제철소
건립을 포기하지는 않았다"(현대그룹 고위관계자)고 밝힐 정도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소 문제는 고로의 불처럼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씨처럼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언제 또 다시 이슈로 달아오를지,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