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내년도 경제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실국별
업무보고까지 갖는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별로 올해
업무계획중 추진실적을 파악, 평가한뒤 미흡한 부분을 반성해 내년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는등 미리 다짐을 주어 놓고 23일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부총리가 이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각 실국별 보고를 통해 짚을 것을
다 짚어본뒤 물가 성장 국제수지 고용등 4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경제
운영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와 경기바닥이 동시에 겹치는 내년중 경제정책 기조 설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수도 있다.

아직 확연하게 눈에 띄는 대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대체로 "축소균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큰 흐름이다.

물가나 국제수지적자쪽에서 약간부담이 되더라도 실업증가와 심각한 불황은
곤란하다는 기조다.

재경원 탄생 2년이 되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
장관이 경제정책국을 비롯, 예산실 세제실 국민생활국 국고국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년도 업무추진방향 골격을 정리한다.

<> 경제정책기조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한다.

수출촉진차원에서 자본재산업육성등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고에너지 정책및 유종간 가격차 축소를 검토한다.

고용불안현상이 더욱 심화될수 있는 점을 감안, 퇴직및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직훈련및 재취직훈련을 강화한다.

정리해고제 실시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투자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법등 각종 법령을
개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위주로 금융및 창업지원을 확충한다.

<> 국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율을 올해 수준(평균 8.4%)
이하로 최대한 억제한다.

대학등록금도 한자리수이내로 묶는다.

공산품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위해 유통구조개선에 더욱 주력하며 내외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병행수입제도를 활성화한다.

<> 재정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빠져 나갈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조기집행분은 SOC(사회간접자본)부문에 집중투입한다.

정부의 재정자금도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

국채발행 선진화를 통해 금리안정에 기여한다.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통일에 대비,북한에 있는 국유재산 처리방안을 연구한다.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 금융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통화를 관리한다.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부터 강제배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통화안정채권 소화방식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신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외채 축소를 위해 방만한 차입을 억제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만큼 금융산업구조개편을 심도있게 추진한다.

여신금융기관 통폐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마무리짓고 주택은행
민영화에 따른 주택금융제도 개선책을 검토한다.

은행비상임이사제, 금융기관구조개선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홈뱅킹 인터넷뱅킹등 전자금융거래법등을 마련한다.

증권시장안정을 위해 정부보유주식을 증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증시신규공급물량도 최소화한다.

<> 세제 =종합소득과세 실시 성과에 따라 보완대책을 검토한다.

< 최승욱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