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적정배당' 비용으로 인정 ..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배당에 대해서도 지급이자등과 마찬가지로 손금산입해 주는 방안을
마련,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제조업
광업 수출입업등의 중소기업에 한해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향후 3년이상
실시키로하고 내년 세제개편때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제율은 10%로 잠정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소득공제제도란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위해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일반법인 8%,중소기업 10%)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95년까지 시행되다가 세무감소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됐었다.

신한국당정책위의 고위관계자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1백50평규모 이하의
공장등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7년간 유예해 주기로 하고 청와대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