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활성화방안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해 외환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통화가 확대되면
통화안정증권이나 RP(환매채)를 발행해 흡수하는 방법과 외평기금을 활용
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으나 외평기금의 활용은 부진하고 한은의 본원
통화 발행을 통한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경원은 한은의 본원통화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이 통화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지난 94년 이후 연간 평균잔액이 4조2천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외평기금을 활성화해 환율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외평기금의 재원을 늘리고 운용방법동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외평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외화를 매입해 한은에 예치하는
외평기금은채권발행금리는 연 11~14%에 이르는데 비해 기금운용금리는 리보
(런던은행간금리)여서 불가피하게 결손이 발생, 누적순결손이 1조2천82억원
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