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정은 지금까지 간행물윤리위원회 (이하 간륜)가 해온
실질적인 만화 검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검열을
"심의"라는 미명아래 정당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공연윤리위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간륜도
시대착오적 존재라는 일부주장에도 불구, 정부가 간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만화평론가 이재현씨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는 20일 오후 1시
출판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한국만화학회 창립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정부의 만화정책, 그 진단과 대안".

이씨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간행물윤리위의 신설을 명시하면서 그 역할을
"간행물의 품위유지와 윤리향상 및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매체물을 심의" (45조)하며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2조3항)고 규정, 사실상 사전.사후 검열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씨는 "간륜이 그동안 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화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열을 행사, 창작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제약을
주어왔고 만화유통구조를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간륜이 합법화된되면 한국만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을 보류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간륜의 법제화만은
막아야한다는 논지다.

이씨는 또 앞으로 정부는 "정보검열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화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만화검열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일본만화의 수입심의는 한국만화의 문화.산업적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씨외에 한창완 (세종대 강사) 이유남
(문화평론가)씨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정준영
(한림대 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 송태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