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연비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기위해 미국식 "기업평균연비
제도(CAFE)"의 도입을 추진하고 에너지 고효율기기 구입시 구입비용및
설치비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환급제도"의 대상품목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8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에너지 절약형 사회구조 구축전략"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이 전략에 따라 정부가 연비기준을 고시하고 자동차 제조업
체가 당해연도 판매차량의 평균연비를 산출한 뒤 평균연비가 기준에
미달할때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CAFE의 도입을 추진, 고연비 자
동차 개발과 소형차 보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등급 표시품목을
현행 냉장고등 6개품목에서 전기온수기 전기밥통 개인용 컴퓨터(PC)
세탁기 자동판매기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에 내구연한 동안의 에너
지비용을 기재하는 "에너지 가격표시제"의 도입도 추진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또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도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데서 낭비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전력등 각종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과 부처별 계획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