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달러당 8백50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7일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율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환투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일일변동폭(현재 상하 2.25%)에 제한을 두지않고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 외화의 수요,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환율변동폭이 더욱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외거래 위험도도
높아져 무역거래는 물론 장기적인 자본거래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분석
했다.

또 단기자본 이동에 의해 환율이 민감하게 변함에 따라 환율불안정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추가적인 원화절상이나 절하가 예상될때 투기적 외환
거래가 많아져 환율이 경상수지와 관계없이 엉뚱하게 결정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환율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자동조정, 대외
외환준비고 절약 등을 꼽았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유출입규모를 조정해 환율변동을 제어하고 환율불안정시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능력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결제통화를
달러위주에서 엔, 마르크화 등으로 다변화하고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 수출
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45년10월~64년4월), 단일변동환율제(64년
5월~80년1월), 복수통화바스켓제(80년2월~90년2월), 시장평균환율제(90년
3월~현재)로 변화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