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정부의 행정전산망사업이 결실을
맺어가고있다.

정부는 17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5년간 추진돼온 행정전산망구축사업을 매듭짖고 내년부터 시작될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국세청의 국세정보통합관리
시스템등 11개 주요 사업과 재정경제원의 예산편성시스템등 121개의 각 부처
자체개발업무, 이와관련된 206개 DB구축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국세청 국세정보통합관리의 경우 이 시스템 구축으로 종전에 30분이
걸리던 사업자등록이 3분으로 단축됐다.

또한 관세청의 통관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구축으로 수출통관은 기존의
4시간에서 5분으로,수입은 6~8시간에서 1시간이내로 줄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세관직원과 민원인의 접촉기회를 차단, 부조리를 예방한 것도 관세청
EDI시스템의 효과.

15개 시.도 어디서나 여권발급신청서 1매만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여권발급민원전산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국내 민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11개 주요 사업에서만 약1,200억원의 자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갔다.

여기에 DB사업까지 합치면 이사업의 파급효과는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산화에 따른 법적장치의 미비로 조달청의 조달물품관리, 보건복지부의
국민복지업무, 재정경제원.통상산업.외무부의 경제통상업무는 시행조차
못했다.

특히 경제통상업무의 경우 해당 부처간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있다.

정부의 공공DB구축사업에도 헛점이 드러났다.

민간에 용역을 맡겨 구축한 일부 공공DB가 업데이트(새자료 입력)되지
않아 DB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행정전산망사업이 끝남에 내년부터 지난 6월 마련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이 계획은 행정 산업 개인생활등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를 달성하자는게 목표다.

우선 첫 단계사업으로 2000년까지 물류정보망구축, ITS(지능형교통시스템),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 정보통신산업육성 지역정보화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국내 정보기술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가 발주할 이들 사업을 따내기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