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장'에 정책우선/적자축소에도 주력"..대한상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97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문건을 제출하고 "경기수준의 적정관리"와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내년중 우리경제는 기업의 부도가 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은 물론 적자폭의 확대로 외채누적과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최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기존의 경쟁력강화
방안들만이라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업종전환이나 기업합병 분할 관련제도의 정비와
함께 3제3금과 관련된 노동법을 빠른 시일안에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이과정에서 노동계의 불법행동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사업부제 방식에 의한 신규사업분야 진출이나 계열사에
대한 인력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려는 것, 준농림지역에 대한 산업
입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일인만큼
재고해 줄 것도 건의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