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국은행, 내년 경제운영방향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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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운영방향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내년엔 특별한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되 부양책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성장률을 5%대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수지적자축소와
물가안정을위해 강력한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차이는 결국 내년 "내년통화운용계획"을 둘러싸고 맞부딪쳐
한바탕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재경원의 경제운용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된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경제정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것이지에 대해 섣불리
속단할수는 없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위해 일부러 성장률을 5%대로 낮추자는
일부의 저성장에 대한 주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등 정치문제와 연관돼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환균 재경원차관의 말은 정부가 내년에 당장 안정화
정책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국제수지적자축소와 물가안정은 ''주어진 범위안에서''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차관은 구체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 6.5% <>경상수지적자
1백5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에대해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국은행의 "목소리"리가 비껴가는데 대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한은도 물론 재경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경제를 전망하기는 했다.
올해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GDP성장률 6.4% <>경상수지
적자 1백80억달러 <>소비자물가승률 4.7%로 내다봤다.
재경원의 전망치보다 성장률은 약간 낮고 경상적자규모와 물사상승률이
악간 높다는 차이가 있을뿐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을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기조를 다져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야 한다며 성장률이 5.5%로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고 경상수지적자를 1백30억달러로 줄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2%로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원과 한은의 이런 시각차이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다.
경상수지 성장 물가등 거시경제지표중 어느 한가지에 매달릴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경기중립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되 대선을 의식한 무리한
경기부양책도 써서는 안된다는게 재경원의 논리다.
현실지향적이라 할수 있다.
반면 한은은 경제기조가 저성장추세로 돌아선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론에 가까운 자세다.
재경원과 한은의 이런 입장차이는 당장 "97년 통화운용계획"을 놓고
불거질게 분명하다.
구체적으론 내년 중심통화지표를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로
전환할것인지 여부와 통화증가율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의 문제다.
한은은 현재 금융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중심통화지표를 M2(총통화)에서
MCT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하고 통화증가율도 저성장(5%대)기조에 맞게
가능한한 낮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재경원은 신탁제도개편에 따른 자금이동이 내년 4월을 계기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MCT로 전환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증가율도 적정성장(6%대)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통화운용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강력한 안정화정책으로의
전환"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 두고볼 일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재정경제원은 내년엔 특별한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되 부양책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성장률을 5%대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수지적자축소와
물가안정을위해 강력한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차이는 결국 내년 "내년통화운용계획"을 둘러싸고 맞부딪쳐
한바탕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재경원의 경제운용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된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경제정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것이지에 대해 섣불리
속단할수는 없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위해 일부러 성장률을 5%대로 낮추자는
일부의 저성장에 대한 주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등 정치문제와 연관돼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환균 재경원차관의 말은 정부가 내년에 당장 안정화
정책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국제수지적자축소와 물가안정은 ''주어진 범위안에서''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차관은 구체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 6.5% <>경상수지적자
1백5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에대해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국은행의 "목소리"리가 비껴가는데 대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한은도 물론 재경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경제를 전망하기는 했다.
올해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GDP성장률 6.4% <>경상수지
적자 1백80억달러 <>소비자물가승률 4.7%로 내다봤다.
재경원의 전망치보다 성장률은 약간 낮고 경상적자규모와 물사상승률이
악간 높다는 차이가 있을뿐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을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기조를 다져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야 한다며 성장률이 5.5%로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고 경상수지적자를 1백30억달러로 줄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2%로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원과 한은의 이런 시각차이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다.
경상수지 성장 물가등 거시경제지표중 어느 한가지에 매달릴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경기중립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되 대선을 의식한 무리한
경기부양책도 써서는 안된다는게 재경원의 논리다.
현실지향적이라 할수 있다.
반면 한은은 경제기조가 저성장추세로 돌아선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론에 가까운 자세다.
재경원과 한은의 이런 입장차이는 당장 "97년 통화운용계획"을 놓고
불거질게 분명하다.
구체적으론 내년 중심통화지표를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로
전환할것인지 여부와 통화증가율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의 문제다.
한은은 현재 금융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중심통화지표를 M2(총통화)에서
MCT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하고 통화증가율도 저성장(5%대)기조에 맞게
가능한한 낮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재경원은 신탁제도개편에 따른 자금이동이 내년 4월을 계기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MCT로 전환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증가율도 적정성장(6%대)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통화운용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강력한 안정화정책으로의
전환"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 두고볼 일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