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과정, 정부가 직접 개입/조정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등 각종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 심사및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수송정책실장 건설지원실장등 1급 2명을 민간투자사업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이 기구의 위원수도 현행 15명
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1급 2명은 해당 민자사업의 개요및 특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심사및 평가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순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정부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민자
유치사업 사업자로 최종 확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 선정을 순수 민간인들에게 맡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게 당초 취지였으나 오히려 잡음이 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조정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참여, 투명성과 함께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사업자 선정과정에 들어간 일부 민자사업에서는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