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크게 강화된다" .. 재경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외국에서 리콜(제조자 결함시정)된 제품은 곧바로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물품에 대한 리콜이
크게 강화된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내년부터 회원국간 소비자 위해정보 교환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외국에
수출된 국산제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제품도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는 등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도
즉각 리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나라밖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안돼 국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며 "내년
부터는 식품 의약품 공산품을 가릴것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위해성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위해정보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평가,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국내업체 또는 수입업자에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이에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를 통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동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체 실험을 통해 소비자 위해성 여부를 가려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