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영수증 단속 .. 공제 많은 업체 사실확인 조사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 각종가짜 영수증 제출자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소득자 가운데 보다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부당 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밀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중점 사후관리 대상은 약국 및 한의원 등의 가짜 영수증을 첨부,
의료비를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종교단체 등에 대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 등을 정밀
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