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서울은행장이 검찰에 전격 구속된 것과 맞물려 은행감독원의
금융실명제 위반 특별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금융계의 또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감원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사실상
마무리, 문책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실적이 별로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계에는 알려져
있다.

은감원에서는 실제 지난주부터 "특검결과를 곧 발표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검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를두고 차.도명계좌의 성격상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은감원의 특검실적도
뾰죽한게 없었던 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은감원이 적발해낸 기업은행의 "0원통장"등만으론 가시적 효과를 얻을수
있는 임원까지를 문책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은감원은 고민하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해석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특검결과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주초쯤 특검결과가 발표될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특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다는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은감원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실명제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따라 문책대상도 경영진까지 확대될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은감원이 특검결과와 문책범위를 상급기관에 보고했으나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는 소문을 감안하면 은감원의 문책대상은
의외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문민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꼽고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실명제위반정도이상으로 문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되면 손행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금융계 사정바람은 은감원의 특검
결과발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마당에 "정치논리"로 은행장들을 문책한다면 금융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장 문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