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 입법화 반대 탄원

입력1996.11.21 수정1996.11.21

하이텍인터내셔널(대표 한상원)등 2천1백개 중소기업은 21일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이 2백40만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악법이라며 입법추진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관련 소위 및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 부도사태가 날수밖에 없다며 노동 3권 및 국내 근로자
와 동등한 임금 등이 보장되는 고용법은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추진중인 고용법안은 3D현상과 고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난완화를 위해 만든 산업연수생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병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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