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노력 미흡" .. 재경원 경제백서

정부가 규제완화노력이 미흡했고 자본재국산화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했다고 자인했다.

재경원은 20일 발간한 "경제백서(96년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 이유로 기업의
기대수준이 높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규제완화가 행정절차개선위주로
이뤄졌고 <>민간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통화정책 수도권집중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중소기업보호시책등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유보됐고 최근 정부정책내용중
에는 이를 백서에서는 오히려 일부 규제는 강화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업계의 반발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활동중 일부만 개선돼 다른 부분의 보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개선내용이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규제수준및 규제준수 비용
인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단순히 규제절차의 간소화, 규제집행권의
하부위임.위탁의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와함께 국산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해 꾸준한 국산화 추진에도
불구, 투자증가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