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8일 향후 경제운영과 관련, "정부는 근검절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금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라"고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이수성총리와 이홍구신한국당대표를
비롯한 당정고위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회의
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는데는 에너지절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을
신속히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각료는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대통령은 "각 부처는 최단 시일내에 기업활동 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해 달라"면서 "각종 제도와 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게
고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초래하는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일선창구를 맡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업가들도 근로자들이 경쟁력 강화 운동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검약생활과 투명경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지금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운 만큼 사회지도층
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바꾸어 주기 바란다"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