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공무원 총액임금제' 제안 .. 정형근 의원

"정부가 먼저 공무원 보수체계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형근 의원(신한국당)은 14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
임금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매년 5%이하로 발표하고
있지만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인상율은 이보다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6종, 가계보존수당 3종, 특수근무수당 45종, 초과근무수당 4종 등 무려
59종에 달한다.

여기에 자가운전보조비 통근보조비 중식보조비 위생비 등 각종 보조금과
성과금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보수체계는 각부처 담당직원만이 겨우 파악할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정의원은 이런 공무원 보수체계의 복잡성이 정부가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 신설과 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편법을 사용
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5%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인상률(처우개선율)은 9%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정부가 이런 편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각종 수당및 보조비지급체계
등 복잡한 현행 보수지급체계를 총액임금제로 전환함으로써 사기업들을 선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성과관리및 평가방식을 강화하고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투입예산제를 성과예산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회계제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밖에 검사출신으로 안기부에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의원답게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 제고, 국방예산 증액 등을 유난히
강조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