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재계, '사업부제 규제' 철회 요구

재계가 사업부제 방식을 통한 대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을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오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부 방식의 신규
사업 규제 신설 관련 긴급 업계간담회"를 열어 규제신설방침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삼성 현대 LG등 주요그룹 재무담당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대기업의 사업부 신설을 규제하려는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기업내 품목전환이나 신규사업 수단인
사업부제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법행위의 유형과 내용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려는 것과 관련,
"형벌의 요건과 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토록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헌법 75조 시행령의 위임한계 규정에도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부제를 활용한 경영관리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업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전제,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기업활동의 내부
사항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고사시키는 것이며 수출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의욕을 꺾는 극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