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방안 수정] "경제수석 입김 컸다" .. 뒷얘기

<>.당초 전면적인 매각으로 잡았던 계획이 매각보류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
한데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

재정경제원 등 실무선에선 매각을 선호했으나 인수자선정과 뒷말 등 부작용
이 우려돼 청와대가 이를 저지했다는 것.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재경원은 반대했으나 경제수석실에서 강행시켰다
는게 정설.

<>.공기업 민영화추진방안 마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정덕구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당초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담배인삼공사의 인삼부문을 분리해 매각한다고 밝혔던 대목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한부총리가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를 예로 들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

정실장은 인삼부문 분리매각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연리 5%의 자금
수천억원이 인삼경작농가에게 대출된 상태인데다 인삼부문이 적자상태여서
이같은 조건을 안고인수할 기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인삼제품에
정부가 찍어주는 품질보증 마크가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시키고 있는 점도
고려돼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

그는 또 담배제조분야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5만세대에 달하는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현재 판매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제조분야까지 독점체제를 풀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방대한 조직의 슬림화가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공사가 경영혁신 5개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

<>.잎담배경작 농민과 잎담배생산조합들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방안과
관련, 출자기관 전환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주식매각은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정해 97년 하반기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잎담배 경작농가는 약 5만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잎담배 생산분은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정부가 수매하고 있는 상태.

현재 잎담배의 가격은 미국산이 우리의 56%, 중국산이 6%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같은 실정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민영화할 경우 경작농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이에따라 그동안 경작농가와 담배생산조합은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매각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던 것.

한편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은 내년부터 출자기관으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현재의 경영진에 대한 처리문제
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

<>.이번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통해 남해화학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농협은 희색이 만면한 분위기.

농협은 현재 남해화학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통해 내년초까지 한국종합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45%를 매입하게 될
전망.

남해화학은 그동안 농협을 비롯 삼성그룹의 삼성종합화학, LG그룹의
LG화학 등이 인수할 의향을 보였으나 기업들이 인수할 경우 비료생산보다는
일반 화학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을 인수자로
택하게 된 듯.

남해화학은 지난해 연산 1백84만t의 화학비료를 생산, 우리나라 전체
비료생산량 4백30만t의 42.8%를 차지한 국내 최대의 비료생산회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