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비자물가상승 억제목표선(4.5%)이 과연 지켜질수 있을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 정부의 억제목표치인 4.5%를
넘어섰을 때만해도 물가안정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처음 물가가 내림세로 돌아서자 재정경제원등 물가당국도
향후 물가안정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재경원은 내달중에는 물가상승률이 4.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물가를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태다.

급등하고 있는 환율과 유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올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는 0.8%가량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또 해마다 연말이면 개인서비스업체들이 요금을 인상하는게 상례다.

이달중 물가가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채소류풍작영향 뿐만아니라 물가
기여도가 큰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을 물리적으로 묶어버린 덕이다.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했고 가격을 과다인상한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실시 공정거래위원회제소등 강경수단을 동원했다.

또 가전사들의 일부 가전제품가격인하등 인위적인 물가안정노력도 기여했다.

요금을 올린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을 줄인다는 엄포도 여러차례 발표
했다.

결국 근본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이 해소된게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단속과 채소류풍작이라는 행운이 겹쳐 물가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압력자체가 해소된 대목은 찾아보기도 어려운게 사실
이다.

다시말해 상황이 바뀌거나 단속이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폭발해 버릴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조차도 일각에서는 물가가 억제목표치 이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년
으로 예정된 교통세인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판이다.

정부는 행정력의 한계를 인식,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 수립노력이 성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작업도 "캣치프레이즈"로 그칠 공산이 크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