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30일 여야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라고 추궁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와 금융
실명제 보완대책 과학기술진흥및 농촌지원대책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부터 "군살빼기"에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눈길을 끌었으며 야당의원들은 방향을 잃고 있는 대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 정부부문 개혁 ]]]

김일윤의원(신한국당)은 "오늘의 경제난국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역대
경제팀들이 취해온 안이한 정책자세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라면서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절약과 감량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예산절감과 인원
정리 등을 통해 "작은 정부"의 모범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이응선의원(신한국당)은 "스위스의 IMD 보고서를 보면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92년 세계 25위에서 96년에는 33위로 떨어졌다"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경쟁도입과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등 고객지향적 정부리엔지니어링을 추진
하라"고 요구했다.


[[[ 대기업 정책 ]]]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경제난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나머지
대기업들에게 끌려가 경제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개정마저 좌초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그룹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만이라도 원안대로
5년후에 폐지토록 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또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연결재무제표 도입 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친족독립경영회사
규정에 예외규정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에 담았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을 전면 완화한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제정구의원(민주당)은 "우리경제는 대기업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이 경제와 생활의 거의 전분야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타 ]]]

김일윤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민자조달방법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시중의 여유자금과 비실명 부동자금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수의원은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기업입장만 두둔해 정리
해고제와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등 "3제"만을 수용해야 한다고 나서
노사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복수노조금지.제3자개입금지.정치
활동금지 등 "3금"을 "3제"와 함께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구의원은 "그린벨트정책을 전면 수정, 그린벨트지역내에 건축을 허용
하되 최소 대지면적을 2백평이상, 건폐율을 10%이내로 하고 건물의 고도도
제한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과 식재를 의무화하는 "그린화" 정책
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윤한도(신한국당) 이길재(국민회의) 김선길(자민련)의원 등은
"농촌경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농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배합사료와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적용 <>추곡수매가 8~10%인상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지원 확대및
의료보험조합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