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기업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개
정, 정부의 생산성강화등을 통해 열린 경제체제를 촉진시키겠다 "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
고 "교통문제 해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등을 위해 내년중으로 휘발
유에 대해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이어 "개헌논의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헌
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며 "김영삼대통령은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대통령의 소신은 현재까지 확고한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해올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노사문제와 관련, "복수노조허용범위와 정리해고제 등을 놓고 노
개위에서 의견절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노사문제는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우만법무장관은 "과거여당 비장부 관리설"에 대한 수사여부와 관련, "신
한국당 강삼재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
착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의혹 <>검경중립화등
제도개선방안 <>개헌 및 권력구조개편론 <>전두환.노태우씨 사면복권설 등
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
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것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통일.외교.안보
<>경제 <>경제 <>사회.문화등 5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