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승종 <노개위 위원장>.."개혁안 다수결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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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노개위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라면 그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다.
소위원회 합의사항만 전체회의서 의결하는 방안, 각 쟁점별로 복수안을
마련하는 방안, 다수결에 의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수결에 의해 노개위안을 확정지을 생각이 없다.
노사합의원칙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일각에서 노동법개정을 유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개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노사양측의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품고 노개위를 불참하고 있지 않은가.
"노개위는 그동안 분과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나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채널을 갖고 노사합의아래 활동을 벌여왔다.
민노총이 문제삼고 있는 공익위원안은 공익위원들의 생각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종안도 아닌 토론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노개위에 참여를 재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노동계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해나가야 한다"
-만약 한국노총마저 탈퇴한다면 어떻게할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노사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상태인데다 그동안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노개위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
-노개위내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측이 단안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노사개혁은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일부 쟁점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속에 추진해야할 사안이다.
지금으로서는 노개위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봐줘야하는 것 아니냐"
-복수노조허용과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쟁점을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길 가능성은 있는가.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
"세가지 방법이 있다.
소위원회 합의사항만 전체회의서 의결하는 방안, 각 쟁점별로 복수안을
마련하는 방안, 다수결에 의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수결에 의해 노개위안을 확정지을 생각이 없다.
노사합의원칙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일각에서 노동법개정을 유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개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노사양측의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품고 노개위를 불참하고 있지 않은가.
"노개위는 그동안 분과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나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채널을 갖고 노사합의아래 활동을 벌여왔다.
민노총이 문제삼고 있는 공익위원안은 공익위원들의 생각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종안도 아닌 토론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노개위에 참여를 재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노동계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해나가야 한다"
-만약 한국노총마저 탈퇴한다면 어떻게할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노사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상태인데다 그동안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노개위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
-노개위내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측이 단안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노사개혁은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일부 쟁점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속에 추진해야할 사안이다.
지금으로서는 노개위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봐줘야하는 것 아니냐"
-복수노조허용과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쟁점을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길 가능성은 있는가.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