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인물) 정한용 <국민회의 의원>

4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재경위의 감사에서 국민회의의 정한용의원은
10개 증권사들이 지난 91년이후 "뇌물성" 정치자금으로 20억원이상을
여권에 제공했다는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증권회사들의 이러한 정치자금 기탁으로 증권당국은 정치자금이
미끼가 되어 증권사들의 불법영업행위와 부당거래를 묵인해 주는 공생적
밀월관계가 지속돼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는 보좌진들을 시켜 증권회사별로 결산자료나
회계장부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구 민자당에 기탁한 것으로 기록.
확인된 것만을 취합해 내놓은 것으로 정의원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10개 증권회사중 쌍용 대신 동아 동부 한진 서울 부국 교보
등이 각각 1억원에서 5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탁처별로는 쌍용 동아 동부 서울 교보 등 5개회사는 정치자금법상
하자가 없는 선관위에만 기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예인 출신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평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의원은 또 증권사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이와관련, 약정목표 할당(영업목표 강제행위) 금지에 대한
감독원의 각종 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65조(무자격자
영업금지규정)도 무자격 상담사영업이 일반화돼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촉탁제의 시행으로 빈발하던 증권사고가 더욱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정의원은 이와함께 선도전기 영우통상 OB맥주 에스원 삼성정밀화학
대성자원 등의 세세조정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작전세력의
연합세력 구축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