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강화 방안'] '벤처산업 지원' 의미/내용

한승수부총리가 IMF 출장중에 수행기자단에게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힌 것은 다소 의외다.

IMF총회와 벤처기업은 별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IMF총회에 참석했던 역대 부총리나 재무장관들이 주로 금융개방과 관련된
뉴스들을 주로 생산해 왔던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는 한부총리의 첨단벤처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말해준다.

한부총리는 취임초부터 계속 "베트남 중동 중국특수가 사라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첨단산업을 통해 찾아야 한다"며 "첨단분야는 선진국들도 시작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우리도 노력여하에 따라선 1등을 할수있는 분야"라고
강조해 왔다.

첨단산업의 메카인 미국에서 이를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부총리취임이후 정부는 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벤처기업종사자들에게 스톡옵션제(주식매입선택권)를 시행하고
벤처기업이 상장하거나 장외등록할 경우 주식취득 또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함은 물론 벤처기업들로 이뤄진 코스닥시장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켜
그 혜택이 벤쳐기업으로 번지도록 했다는게 특징이다.

벤처기업들의 자금력이 취약한 만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벤처금융"이 원활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위해 정부가 추진할 방향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실한 창투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시켜 장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으로 육성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에 외화차입과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

건실한 창투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나고 기존 창투사들에게도 창업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란 기대다.

전환요건은 <>납입자본금 2백억원이상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잔액
2백억원이상 <>창투사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된 회사 <>법상 인력보유요건
이 충족된 회사들이다.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되어 외화차입과 대출
이 가능해지면 첨단 벤처기업의 외산시설재도입을 위한 장기저리의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창투사가 단순한 창업지원기관만이 아닌 민간 벤처캐피탈
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창투사 지분소유규제폐지 <>전환사채인수
제한 폐지 <>지방투자의무비율폐지등 각종 규제완화방안을 곧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책은 늦어도 매우 늦었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작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수 있다는 격언이 벤처
산업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