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시장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고유업종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에 의한 시장잠식확대도
가스미터기등 극소수에 불과, 고유업종해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당초의 우려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책선반 서가 콘크리트블록 벽돌
기와 강관전주등 44개업종이 고유업종에서 해제됐는데 이들 분야에
신규참여한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형 업종의 참여를 자제한데다 전경련등
경제단체의 요청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80년대말 2백37개업종을 피크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고유업종이
별다른 마찰없이 해제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업종은 94년 1백79개 95년 1백35개로 줄었으며 내년 1월1일에는
88개로 또다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이같이 고유업종해제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중기청은
해제업종이 <>장기간 지정된 업종이거나 <>경제여건변화로 의미를
잃은 업종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업종인데다 충분한 예시기간을
부여, 충격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고유업종 해제후 기존에 이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해
시설확장이 이뤄진 업종은 가스미터기 공류 싱크대 등안정기등 8개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스미터기의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해제전 20%에서 55%로,
공류는 10%에서 30%로 각각 급증했을뿐 여타업종은 대기업 시장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를 밑돌아 가스미터기 공류이외의 업체들은 타격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천막이나 수통피 배낭 장류 패스너는 고유업종 해제후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최고 10%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유업종 해제후 관련중소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휴폐업이 느는등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곤 있으나 이는 고유업종해제의
후유증이라기보다 해제된 업종 자체의 사양화와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다.

또 해제된 업종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줄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발된 기업은 5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제일산업은 골판지상자.동아출판사는 상업인쇄.태평양시스템은
안테나.화천기계는 선반및 밀링기에 대한 침해혐의로 조사중이고 삼호물산은
어육연제품사업을 신고없이 확장및 영위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유업종은 대기업의 생산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79년에 도입됐으나 무역자유화로 외국제품 수입은 허용하면서 국내대기업의
생산만 제한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주장에 밀려 점차 축소돼왔다.

또 판로를 보장하는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와의
2중보호도 문제로 제기돼 정부는 지정품목을 줄이고 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