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세무조사 기준 밝혀라" ..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는 1일 재정경제 환경노동 통일외무 등 13개 상임위별로 34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세무조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신노사
개혁의 방향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수 장재식(국민회의) 제정구의원
(민주당) 등은 "세무조사가 선거 뿐만아니라 노동정책, 물가안정과 과소비,
국제수지개선 등에도 만병통치약 처럼 동원되고 있다"며 "경제구조를
무시하는 월권적 처사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강현욱 박명환의원(신한국당) 등도 "선별적 세무조사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세무조사의 객관성확보를 요구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국내 12개 카지노업소의 지난해 신고 매출액은
2천2백22억여원이나 환전.재환전 차액은 2천5백96억여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한국은행에 신고되는 환전실적을 참조, 최소한 업소별 환전차액
수준만큼 매출액신고가 될 수 있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방용석 김성곤의원(국민회의)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89년 여야합의의 노동법개정안, 95년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개정안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악되고 있다"며
신노사개혁의 방향을 따졌다.

통신과학위의 한국통신감사에서 이상희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작년
한국통신이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한 1백42만7천30회선의 교환기(2천8백여억
원 상당)의 낙찰률이 평균 99.24%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의 담합
및 예정가 사전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무부에 대한 통일외무위 국감에서 김도언(신한국당) 이동복 이건개의원
(자민련) 등은 일자민당이 독도영유권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한데 대해
"자민당의 태도는 일본과의 화해를 바라는 이웃나라 국민정서를 우롱하고
자극하는 폭거"라며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이런 망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