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 공장설립승인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것으로 지적됐
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이후 개별입지에 공장설립을 완료한
5백4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공장설립 애로실태"보고서에 따르
면 예상했던 기간 내에 공장설립을 하지 못한 공장의 경우,그 이유에 대해
43.6%가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22.2%는 "금융지원제도 미흡에 따른 비용조달의 어려움",14.7%는 "행
정관청 관련 부서간의 이견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9.2%는 "공장설립 관련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미흡"4.6%는 "부적합한 부지선정"을 이
유로 들어 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

공장설립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어려운 인.허가 사항이 무엇이냐는 물음
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고 응답한 업체가 20.0%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
은 "토지거래계약신고.허가"(16.4%),"국토이용계획 변경"(14.4%),"농지.임
야매매증명 및전용허가"(14.0%),"도로점용 및 사도개설 허가"(10.6%)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
의 56.1%가 "보통이다"5.0%가 "만족한다"고 응답,61.1%가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38.9%는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으며 불만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6.2%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의 미흡"을 지적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