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들도 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되는등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기여도에 따라 지방교부금등 각종 재정이 차등
지원되며 옥수수 밀 콩등 주요 곡물을 해외에서 재배해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부총리겸 재졍경제원장과 주재로 물가
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할부금융사의 대출대상에 임대주택사업자도 포함시켜 연내에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지원규모
도 올해의 1조2천3백96억원에서 내년에 1조4천5백억원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감면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3.27% 올해기준
6조2천8백억원) 농정실적가산금(3백억원) 미곡종합처리장건실및 운영자금
(1천35억원) 배정시 물가안정기여도를 반영 지자체들이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토록 유도키로 했다.

국제적으로 수급여건이 불안한 옥수수 밀 콩등 주요곡물을 메콩강유역
연해주 만주등지에서 계약재배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중 이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 타당성조사비용 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백51개 독과점품목중 가력인노력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를 조기해제하고 표시가격과 실거래가격차가 큰
의약품과 화장품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및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한편 11월중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업종별 표준인상률을 마련 합리적
인 가격책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인 물가상승(코아인플레이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소 민간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생산 유통 소비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