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회건설교통위
소속 호남의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위해 내년 예산에 63억원을 요구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의 계수조정
작업과정에서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

호남지역 숙원중 하나인 무안공항사업이 미뤄질 상황에 놓이자 건교위의
김봉호의원(국민회의.전남 해남.진도) 등은 다른 결산질의를 제쳐 놓고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읍소와 감정을 섞어가며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쏟았다.

김의원은 "건교부가 공항개발 계획을 발표할때 무안과 강원 양양공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양양공항은 예산이 반영되고 무안공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로 정치적 복선에 의해 예산이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무안공항은 연간 안개일수가 17일에 불과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제때부터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비행장이 있었다"고 무안공항 건설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회의 김홍일의원과 교체돼 건교위로 다시 배정받은 채영석의원(전북
군산갑)을 비롯한 호남위원들도 김의원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19일 건교위 예산결산심의에서도 "존경하는 추장관이 예산당국과
잘 절충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국민회의 예결팀장이기도 한 김의원은 읍소를 하는가 하면 "무산공항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회예산결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처리
하지 않고 저지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김호영기자 >

<>.95년 예산에 대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 19일의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서
타부처의 모범이 돼야할 재경원이 오히려 편의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
집행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도중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선약을 이유로 자리를 뜨고
이환균차관이 대신 답변토록 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한동안 회의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은 재경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천2백62억4천3백만원이 지출결정.
배정되었고 이중 99.8%인 3천2백55억8천8백만원이 국가안전보장 활동비로
지출된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역도 드러나지 않는 이같은 안기부예비비의 "각부처 분산"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점과 형식적이긴 하지만 법률상 소관부처인 재경원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언제 집행되었는지도 모르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의원들은 "신경제 장기구상 작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3억3천2백만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제현실에 대한
연구작업도 아닌데 예비비를 써가며 수백명의 박사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타당한 처사냐"고 따졌다.

또 광복50주년 기념사업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의 기본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IBRD(세계은행) 차관자금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정금융관련 공무원의 해외훈련사업이 지난 86년이래 재경원에서 1백2명의
공무원이 해외에 파견된 반면 예산집행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에서 8명,
총무처 18명 등이 사업취지를 위배하면서 해외에 나가게 된 점도 지적됐다.

< 박정호기자 >

<>.국회국방위는 19일 이양호 국방장관으로부터 강릉앞바다 무장간첩침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북한 잠수함의 영해 침입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주민신고를 받고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못한 군경계태세의 허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한뒤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의원(신한국당)은 군의 초기대응 미비로 "무장간첩이 도주한 시간을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얼굴을 못드는 이같은
과오를 두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해군의 해상차단은 사건발생후 3시간뒤에
이뤄졌고, 공군은 5시간 뒤에야 작전에 합류했다"면서 "현지 지휘관의
지휘능력과 위기대응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대범의원(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민간인이 제일 앞서고
경찰이 그 다음인데,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고 "군의
초등조치 미흡으로 무장간첩들이 도망갈 시간을 준 것은 군의 대북방어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용택의원은 "국방부가 플라스틱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가 저녁이
다 돼서 철제 잠수함이라고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은
적의 무기에 대해 정확한 제원을 밝혀낼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 무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는 것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천의원은 특히 "북한 침투조의 일부가 강릉 시내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기에 민간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내 외곽을 차단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수의원(자민련)도 "무장한 북한군인들이 점차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일단 민간인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