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구조적 경쟁력 악화가 큰 문제" .. 이재경원차관

우리경제는 높은 요소비용과 과다한 규제,기업의 설비투자에 치우친 경영
자세 등 구조적인 경쟁력약화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
총협회조찬세미나에서 "우리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대비 제조업임금수준
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임금도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싱가포르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예로 국내와 영국에 중공업공장을 갖고 있는 A그룹의 경우 국내
공장 생산직(경력 1년)의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가 영국공장보다 22%나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지난 90-95년 평균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5.6%로 미국의 1.8%,일본의 1.6%,대만의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난 94년의 총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16.9%로 미국의
7.0%, 일본의 11.3%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이 지금까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에만 주력,일부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이나 고유브랜드 육성에는
소홀한채 단순상표 도입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라고 이차관은 말
했다.

그는 또 "우리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백86.8%로 미국의 1백66.5%,일본의
2백9.3%,대만의 87.2% 등보다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며 "섬유업종의 경우 이탈리아,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술개발, 디자인고급화를 통해 주력수출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
리는 임금이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와함께 모험기업의 창업,기술개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조세,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가
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