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가전품 예치금인상 추진에 가전업계 크게 반발

가전업계가 환경부가 폐가전품 예치금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전업계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전업계는 11일 전자산업진흥회에서 긴급 환경대책위원회를 갖고 환경부의
폐가전품 예치금 대폭인상안을 유보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가전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환경부가 예치금의 반환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폐기물 예치금 요율을 올리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가전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유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전업계는 "환경부가 kg당 30원인 현재의 폐가전품 예치금을 45원으로
올리고 대상품목에 냉장고를 포함시키는 등 전체 예치금 규모를 62억원에서
2백14억원으로 2백45%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전업계는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이 낮은 이유는 예치금 부과대상을 실제
폐가전품이 아닌 전년도 판매실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발생폐기물을
전량 회수해도 반환율은 17.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은 93년 0.03%, 94년 0.60%였으며 지난해에는 3.04%
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