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PC통신/인터넷 음란물 유통 형사처벌 .. 정통부

정보통신부는 PC통신망이나 인터넷에서 음란 폭력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차단 SW를 개발해 보급하고 통신망에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12일 불건전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한국전산원과 정보보호센터를 통해 불건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검색 SW를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해외의 불건전정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불건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결성한 자율정화기구인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건전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이를위해 내년중 정보화촉진
기금에서 5억3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부모와 교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정보 모니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