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정부와 신한국당국의 계수조정이 9일 마무리됐다.

전체 재정규모및 공무원임금 인상률등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일부항목
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분아별 예산지출내역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내년도 정부예산규모는 72조원미만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보다 13.6%늘리는 것으로 문민정부 출범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
이다.

전체규모만 놓고 보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재정긴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 신한국당이 추가한 예산규모가 7천5백억원에 달해
대선을 앞둔 예산안 편성의 한계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관변단체 지원재개및 현금지급성 서민지역확대 지역사업등을 위한 당의
예산배려가 개입돼 예산증액규모가 정부안(72~74조원)의 1%를 초과했다.

여당이 당정협의과정에서 추가한 규모를 당초 정부안과의 비교하면 지난
94년 1% 이후 95년(0.8%) 96년(0.9%) 계속 1%를 밑돌았다.

특히 관변단체의 사회교육 홍보활동 지원비로 올해(40억원)보다 1백75%
늘어난 1백10억원을 편성한 것과 기금신설을 억제한다는 선언과는 달리
여성기금에 출연키로 한 결정등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야당측으로부터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