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규제완화추진 어려움..관련부처 이기주의/행정편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걸려 규제완화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청은 제로베이스에서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업체나 협동
조합등을 통해 건의받은 내용중 법제처와 협의, 완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과제 54건을 해당부처에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곤란하다는
회신만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회신내용중 29.6%에 불과한 16건만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절반이 넘는
29건은 수용불가, 9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유보응답을 해왔다.

장기적 검토는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여서 실질적으론 전체의 약 70%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답한 셈이다.

중소업계는 수용불가 답변가운데 상당수가 업계입장은 도외시한채
부처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작업환경측정제도 일원화 건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1년에
두차례 조도 소음 분진등의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등 환경관련법에 근거해 역시 소음 진동 분진 수질검사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내용이 중복 검사되고 있는데도 각부처는 각각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일원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기청은 최소한 겹치는 내용은 한 기관의 검사로 대체할수 있는데도
자기네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건의도 비슷하다.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때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을 부추긴다며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서민등에 대한 국민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선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건교부는 채권매입은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등을 대출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며 중소기업은 면제해주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업계는 농어민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보급은 다른 재원에서 충당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축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

허가대상 건축물중 바닥면적 50평방m 이내의 증축은 가옥과 공장 모두 신고
만으로 가능토록 돼있는 것을 공장의 경우 5백평방m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곤란하다고 묵살됐다.

이밖에 수입원피 보관창고에 약품장치 허용, 전력요금 적용기준변경등도
모두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건교부의 경우 수용곤란답변비율이 전체 건의 9건중 8건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등의 거절비율이 높았다.

반면 통산부는 14건중 5건을 수용해 비교적 수용비율이 높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의내용중 상당수는 업체 입장을 조금만 고려해도
들어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엄선한 내용들인데도 이같이 수용곤란이
많은 것은 부처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 입장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자금지원과 인력공급등 중소기업 경영난해소를 위한 백방의
시책이 시행돼도 거미줄같은 행정규제가 상존하는한 경쟁력회복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 각부처가 총론에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선 발을 빼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