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최재승의원이 조선총독부시절부터 건국이후 현재까지의 행정부
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5일 국무총리
에게 "영남편중 인사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서면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의원은 이 질문서에서 "현 정부출범이후 부산 경남출신이 23.4%, 대구
경북출신이 17.8%로 영남출신이 4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은 13%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1, 2공화국에서는 3백58명의 장차관 외청장중 출신지역별로 이북
21.5%, 영남 20.4%, 충청 17%, 서울 16.5%, 경기 9.8%, 호남 8.1%, 강원
4.5% 등 서울.경기.이북출신이 전체의 47.8%였으나 3, 4공화국시절에는
18년동안 모두 4백91명의 차관급관료 가운데 경북.대구 15.1%, 경남.부산
13.2% 등 영남 28.3%, 이북 22.4%로 지역패권주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5,6공시절에는 5백5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중 경북 대구출신이
22.6%로 TK정권임을 입증하는 통계수치가 나왔으며 경남 부산도 18.6%에
달해 영남에서만 41.2%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12.6%에 불과, 전두환
노태우씨의 인사정책이 지역차별과 패권주의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김영삼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3년 6개월동안 모두 1백97명의
관료를 임명했는데 그중 경남 부산지역 출신율이 23.4%로 높아져 경북
대구출신 17.8%까지 합하면 영남지역에서 모두 41.2%의 고위공직자가
임용됐다"면서 "특히 경북 대구 출신은 5,6공때에 비해 4.8%가 감소된
반면 경남.부산 출신 고위공직자는 4.7%가 증가, TK세력이 약화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선총독부 시대의 한인등용비율을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독부 서기관이상, 경찰총감부 경무관이상 등 간부 1천2백62명 가운데
한인이 17.2%인 2백17명으로 역대 영남출신정권의 호남출신 인사 등용
비율보다 높았다"고 관련통계수치들을 제시.

최의원은 이어 영남출신 고위공직자의 증가 이유, 이같은 결과가 지역감정
의 원인중 하나라고 평가할수 있는지의 여부, 불균형 인사정책 시정방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일부 부처를 영남출신 공직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