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관료임명 PK출신 23%..최재승의원 인사정책질의서

국민회의의 최재승의원이 조선총독부시절부터 건국이후 현재까지의 행정부
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5일 국무총리
에게 "영남편중 인사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서면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의원은 이 질문서에서 "현 정부출범이후 부산 경남출신이 23.4%, 대구
경북출신이 17.8%로 영남출신이 4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은 13%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1, 2공화국에서는 3백58명의 장차관 외청장중 출신지역별로 이북
21.5%, 영남 20.4%, 충청 17%, 서울 16.5%, 경기 9.8%, 호남 8.1%, 강원
4.5% 등 서울.경기.이북출신이 전체의 47.8%였으나 3, 4공화국시절에는
18년동안 모두 4백91명의 차관급관료 가운데 경북.대구 15.1%, 경남.부산
13.2% 등 영남 28.3%, 이북 22.4%로 지역패권주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5,6공시절에는 5백5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중 경북 대구출신이
22.6%로 TK정권임을 입증하는 통계수치가 나왔으며 경남 부산도 18.6%에
달해 영남에서만 41.2%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12.6%에 불과, 전두환
노태우씨의 인사정책이 지역차별과 패권주의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김영삼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3년 6개월동안 모두 1백97명의
관료를 임명했는데 그중 경남 부산지역 출신율이 23.4%로 높아져 경북
대구출신 17.8%까지 합하면 영남지역에서 모두 41.2%의 고위공직자가
임용됐다"면서 "특히 경북 대구 출신은 5,6공때에 비해 4.8%가 감소된
반면 경남.부산 출신 고위공직자는 4.7%가 증가, TK세력이 약화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선총독부 시대의 한인등용비율을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독부 서기관이상, 경찰총감부 경무관이상 등 간부 1천2백62명 가운데
한인이 17.2%인 2백17명으로 역대 영남출신정권의 호남출신 인사 등용
비율보다 높았다"고 관련통계수치들을 제시.

최의원은 이어 영남출신 고위공직자의 증가 이유, 이같은 결과가 지역감정
의 원인중 하나라고 평가할수 있는지의 여부, 불균형 인사정책 시정방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일부 부처를 영남출신 공직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