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확정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국가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볼수있다.

이와함께 정보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고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벌써부터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든 정보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강하게
깔려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해 유통시키는 것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활용해 효율화하는 것"(정보통신부 천조운정보화기획심의관)으로
정의된다.

기존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바꿔 처리하는 컴퓨터화와 통신망을 통해
원거리에서정보를 얻고 작업을 할수 있는 네트워킹의 결합이라고
불리기도한다.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및 통신산업이라는 토대가 갖춰져야할 뿐만
아니라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지식을 중시하고 조직구조가 수평적으로바뀌고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열린사회가 돼야 정보화에 성공할 수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보화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정부가 정보화를 선도, 국가사회 각분야의 자연스런 정보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수성총리가 이날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각부처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정보화에 필요한 "기존 틀깨기"는
위에서부터앞장서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선정한 96-97년 추진사업은 이같은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보화로 국가 사회및 경제등 전분야에 걸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사업,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절실한 과제,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정보화계획을 뒷받침할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필요한 대안도 함께
제시돼 주목을 받고있다.

정보유통에 필요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과 정보통신산업성장
기반조성방안등이다.

초고속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저광케이블을 확충하고 위성통신망을
디지털.고속화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망을 구축, 세계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계획안은 정보통신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최근 침체에 빠진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는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스톡옵션제 도입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나온것 같다.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킨 우수한 제도를 국내에 들여다
정보통신분야의 신기술회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시행계획은 또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배려도 함께
강구해 관심을 끈다.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이용자보호,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연구개발 강화등이
그것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