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조사평가해 국내제도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난 6월중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의 9개국 60여개
기관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사활동에는 재경원 통산부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등 11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해 소기업대책, 어음채권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사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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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잘 발달된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중소기업문제를 지역경제의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다.

미국 캐나다 EU 등 대부분 국가들의 중소기업지원은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입각한 기업 스스로의 자율과 경쟁의 확보"라는 큰 원칙속에서
자생력 확보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제도나 여건조성 등에 치중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각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 기술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하청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우월적 지위남용이 심한편은 아니다.

주요국가의 납품대금결제수단은 어음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형, 어음과
유사한 "지표"를 발행, 어음과 유사하게 활용하는 대만형, 수표나 계좌
이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음을 사용하되 그
비중이 낮은 서구선진국형, 수표와 계좌이체만을 사용하는 미주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어음을 사용하는 국가도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음의
수취자가 은행에 어음을 제출하면 어음용도가 종료되는 1차유통에
그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취어음을 재유통시키는 경우는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일반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이고
민간창업투자자금제도가 활성화돼있어 중소기업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외 또는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은 각국에서도 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중소기업전용 3부 주식시장신설, 장외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평가시는 민간신용평가회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성격의 꺾기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사용국가의 평균어음할인율은 국가별로 다르나 일본이 2.0-4.0,
프랑스 1.5-4.5%, 독일 4.0-4.5% 등으로 우리나라(8.75-12.25%)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 일본 ]]

일본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공동공장 공동점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금지급과
"고도화융자"를 해준다.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는 상공회의소 등이
채무를 보증해준다.

영세 소규모업체에게는 한 업체당 5백50만엔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준다.

설비자금은 5년~12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등에 대비해서는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키위해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을 개설했다.


[[ 대만 ]]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발전법"에 의거 지난 91년 설립됐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경제부장관 등 정부관료와 중소기업은행장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관리운용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예산과 기업 또는 개인의 헌금, 기금이자 등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주요사용처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융자,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인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신기술이전, 고부가가치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지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도 놓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게 경영정보를 신속,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에 20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 프랑스 ]]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물품구매자의 도산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물품공급자의 손실위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대기업의 후원제도"아래 프랑스 유수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영국 ]]

영국은 중소기업들이 정규주식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도입했다.

이는 정규시장 및 종전의 제2부 증권시장(USM)보다 상장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의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비지니스 링크제"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한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전문가를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에게 창업 및 경영진단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어음의 유통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음거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어음의 유통비중이 기존의 30%에서 최근엔 10%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최근 접속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인터넷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각지의 중소기업에게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National Trade Directory에 수출입과
관련된 7,000여 기업이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수록돼 있으며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미국 ]]

미국은 경영일선에서 퇴직한 전문가 1만3,000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경영지도.자문을 수행하는 "SCORE"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년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주요 대기업 등이 협의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보통 20%)를
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구입토록 독려, 점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SBDC)가 별도로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자문, 인력훈련, 기술지원 등 경영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센터는 민간단체로 SBA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며 미 전역에
70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스톡 옵션제"로 불리는 벤처형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방안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일정규모로 성장하더도 핵심기술자나 직원에게는 채용
당시의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종의 성공보수
후불제도로 볼 수 있다.

[[ 캐나다 ]]

캐나다는 한국의 업종별 조합과 유사한 "Buy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구매자가(예컨대 중소기업) 하나의 조합을 결성, 물품구매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매자집단으로 한국의 업종별조합보다
결속력이 강하고 금융기능까지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

또 중소기업개발은행이란 특수은행을 두어 벤처캐피탈 자금 등 일반
금융권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규모의 기술개발.지원을 네트워크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문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전국의 260명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