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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 더이상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만 맡길수 없다면서 각당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각 분야별로 당정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프리토킹 형식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며 내주중 당의 ''경제통'' 의원들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안을 마련, 정부측과 공식 당정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부재''를
비난하면서 근본적인 경제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던데서 한발 더 나아가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야권은 또 올가을 정기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정책 뒷받침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29일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상황에 대한 진단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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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이 6.7%에 머무는 등
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간 정부는 안이한
낙관론만 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자극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의장은 먼저 "정부가 단기적인 부양책도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의장은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하루 아침에
개선될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의장은 이어 "현재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기업이 투자마인드를 회복할수 있는 특단의 감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근로자의 세금감면과 저축증대를 통한
소비억제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기업의 투자욕구를 부추길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만큼 세율은 과감하게 내리고
세원을 늘려 나가도록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종합소득과세로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다 실명제실시
이후 지하자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의장은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도 우리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뒤 "정기국회에서 긴축예산
편성은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각종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의장은 "정부가 국민에게는 절약을 강조하면서도 내년 대선을 의식,
97년도 예산을 15%나 증액시킨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따라서 내년 예산은
철저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의장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