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변형근로제 도입등 노개위에 건의

입력1996.08.28 00:00 수정1996.08.28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에 대응키 위해 정리
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등을 도입,인력활용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퇴직금제도,휴업수당지급,유급월차.연차휴가,
유급생리휴가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필요성이 적어진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어 개
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노조사무실,집기등에 대한비용을 노조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간 분쟁및 이해 대립을 합리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할수 있도록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위법
한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권이 기업에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임단협의 동시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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