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내기업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2일 무역센터 무역클럽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금년중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편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복잡한
임금구조를 비롯한 여타 과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노동부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임금구조는 각종 수당과
임금보전적 부가급여가 지나치게 많아 정확한 인건비 파악이 안되는
등 국제경쟁력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구조의 단순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장관은 또 앞으로 노사관계는 노사가 모두 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노사개혁을 뒷받침할 5대 원칙으로 <>노사공영 <>노사
자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 <>고객지향의 노사협상관행 <>대폭적인
노동행정 규제완화 <>준수가능한 노동관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석업체들은 인력난으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공급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재해율 등 산업안전관련 평가기준이 획일적이어서 기업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