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에 빠진 증시를 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1일 재정경제원이 올해중 예정된 정부보유 매각물량을 당초 1조9,800억원
에서 1조원으로 절반가량 줄인다고 발표한게 첫 신호다.

재경원은 매각방법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주식 상장도 내년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권태신 재경원 증권제도담당관)는 것이다.

두번째 가시적 조치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조기확대가 될 공산이 크다.

외국인한도는 올해말까지 현행 18%에서 20%로 확대키로 돼 있으며 시행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재경원은 시생시기와 관련, "최대한 늦춘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

한도확대는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원화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란 분석에서다.

그러나 주가폭락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기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증시에서는 오는 10월초 IMF(국제통화기금)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을
예정이어서 이때를 전후해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 경우 발표는 9월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도
준비된 카드중 하나다.

오는 9월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실무자 회담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발효되려면 외무장관회담과 양국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내년중 시행이 확실할 경우 일본계 자금 유입은 올해중에 이뤄질수
있다.

마지막 카드는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이다.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을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올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특급열차"를 타고 9~10월중에 처리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는 만큼 큰폭의 주가 추가하락은
없을 것이란게 증시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카드를 언제 뽑느냐는 주가향방에 달려 있다.

주가하락이 계속 이어질 경우엔 조기시행이, 상당폭 회복될 때는
"정시시행"이 될 것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