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업단지는 외국 공단에 비해 높은 토지가격, 부족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공동화를 막고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주요 국가 공업단지 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들의 일부 공업단지를 선정, 비교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단입지조건은 크게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공단이 해외공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가장
큰 요인으로 높은 지가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공단의 지가는 평당 21만5천~28만6천원선으로 해외공단의
지가수준인 3천~29만7천원에서도 상위에 속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금융 및 세제지원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가차원의 인프라도 열악한 실정인데다 공단개발에 있어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적극적인 투자유인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지원체제 구축 <>국내 및 해외기업에
보다 나은 입지환경과 투자조건 제시 등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공단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으며
다음으로 싱가폴 프랑스 영국 등의 순이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