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동차 고율관세 미국/EU와 공동 대응 .. 정부

정부는 수입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브라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단독 제소할 것을 검토해 왔으나 일본이 브라질을
먼저 제소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3자참여 형태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동참할 것을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0일자로 브라질을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최혜국대우)와 3조(내국민대우),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협정, WTO 상계관세.보조금협정 등의 위반으로 WTO에 제소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일본이 능동적으로 특정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브라질 방문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점을 중시, 그 배경을 분석한뒤 정부의 방침을 이번주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