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 >>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전문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가 절실하다"
며 "건교부예산의 절반인 6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도로심의관이
기술직이라는 이유때문에 국장직이 아닌 심의관으로 격하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건교부 본부조직 3실6국중 기술직 국장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조직체계로는 대외협상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조진형의원(신한국당)은 경인복복선 건설과 관련, "철도청은 우선 구로~
부평간 1단계 공사를 96년에 개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97년으로 연기됐다"며
"올해 확실하게 개통할 수 있는지 확답하라"고 추궁했다.
이규택의원(신한국당)은 "지난82년 일본의 동경권을 모델로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빈곤의 평준화만 초래했다"며 "법을 개정, 첨단산업을 수도권
에 배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경기도의 대기업은 정부의 규제이전에도 스스로 저렴한 용지
확보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은 정부규제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올해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교부가 지정한 전문기관만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에 자격
미달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안전진단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항만청이 지난94년 중고선박의 수입추천을 해주면서 수입
대상이 아닌 선령 10년초과 벌크선을 수입가능한 일반화물선으로 처리,
한라해운 삼선해운 두양상선 등이 중고선 도입자금으로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 3천1백6만달러를 대출받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 것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환율절상으로 경상수직적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정책제고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지정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및 가덕도 아산
광양항 개발사업 등 5대국책사업을 재검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국책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건설교통부의 올해 신규투자사업을 총사업비
(8조5천여억원) 기준으로 볼때 충청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45.6%, 영남권
34.3%인데 비해 호남권은 5%수준에 불과하다"며 "신규투자사업 배분의
불균형을 개선할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 김호영기자 >
<< 보건복지위 >>
김홍신의원(민주당)은 "보훈처의 보훈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2천여억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졸속처리,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의결일시와 안건 등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자들에 대한 예우는 18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취소와 훈장치탈을 촉구했다.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은"친일행적이 드러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사및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이어 "국립병원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만을 전담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 보훈대상자들의 진료가 적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구의원(자민련)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으로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88관광개발(주)의 투자금액및 수익액을 물었다.
정의원은 이어 "6.25유자녀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20세를 넘었더라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섭의원(신한국당)은 "보훈병원에 장기입원치료중인 환자중에는 부모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어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면서 "보충역 등을
활용, 이들을 간병할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등과 협의해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고엽제 피해자와 관련,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등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신의원은 또 "보훈처가 매달 1명씩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중에
여성독립운동가가 한명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황창평 국가훈처장은 이날 보훈기금운용게획의 불법 졸속처리 주장과
관련, 김홍신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임을 시인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황처장은 이어 "1차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명에 대한 친일행적
을 밝혀내고 본인소명 등 유공자등록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보훈병원의 일반환자 진료에 대해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지역내 종합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일뿐 수익성추구가 목적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 이건호기자 >
<< 농림수산위 >>
농.수.축협중앙회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 농림수산위에서는
농가부채와 농가저축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농가부채가 지난 90년 4백73만
여원에서 95년 9백16만여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저축이
4백19만여원에서 1천5백40만여원으로 3.7배 증가했기 대문에 농촌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한호선(자민련)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제시한 농가
경제통계는 농수축협의 예수금 총액을 단순히 농민숫자로 나눈 허구적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농협의 경우 총예금 1천2백억중 비농민예금은
8백억원이었던데 반해 농민예금은 4백억원에 불과했다"며 정부산출 방식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이같은 통계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의해
조작된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우재의원(신한국당)도 "농협 대출금 잔액으로 계산하면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가 최소 2천5백49만원이상"이라며 "정부의 부채통계가 맞는지
농협의 대출금 잔액이 맞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허남훈(자민련)의원은 "일부 유업체들이 값싸 외국산 모조분유를 수입,
분유재고 적체현상을 빚어 정부시책에 호응한 조합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낙농가들을 살리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정일영의원(자민련)은 "우리의 식량정책은 통일이후를 염두해두고 추진
되어야 한다"며 "농협이 통일후 식량자급 기반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은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관련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국내비료수급및 가격안정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인수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비료판매가격 인상이 초래될수 있다"며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수 있도록 잔여주식중 14%지분(기보유지분 포함 39%)
을 농협중앙회가 매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태완기자 >
<< 기타 상임위 >>
문화공보체육위에서 이경재의원(신한국당)은 "지난 88올림픽이후 정책적
관심의 격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지원규모는 축소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출국세"문제의 완전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정동채의원(국민회의)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청소년
보호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관광진흥육성책은 땅투기 유발과 교통난
악화, 과소비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내무위에서 이기문의원(국민회의)은 "지구당 위원장의 지역구 순방및
인사시 명함수교 행위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이어 "서울 송파갑, 강서을 등의 신한국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물었다.
추미애의원(국민회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직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나친 성적중심의 교육, 정부출연연구소의 몇배에 달하는 수탁연구에 따른
중압감, 졸업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연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전문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가 절실하다"
며 "건교부예산의 절반인 6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도로심의관이
기술직이라는 이유때문에 국장직이 아닌 심의관으로 격하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건교부 본부조직 3실6국중 기술직 국장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조직체계로는 대외협상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조진형의원(신한국당)은 경인복복선 건설과 관련, "철도청은 우선 구로~
부평간 1단계 공사를 96년에 개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97년으로 연기됐다"며
"올해 확실하게 개통할 수 있는지 확답하라"고 추궁했다.
이규택의원(신한국당)은 "지난82년 일본의 동경권을 모델로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빈곤의 평준화만 초래했다"며 "법을 개정, 첨단산업을 수도권
에 배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경기도의 대기업은 정부의 규제이전에도 스스로 저렴한 용지
확보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은 정부규제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올해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교부가 지정한 전문기관만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에 자격
미달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안전진단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항만청이 지난94년 중고선박의 수입추천을 해주면서 수입
대상이 아닌 선령 10년초과 벌크선을 수입가능한 일반화물선으로 처리,
한라해운 삼선해운 두양상선 등이 중고선 도입자금으로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 3천1백6만달러를 대출받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 것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환율절상으로 경상수직적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정책제고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지정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및 가덕도 아산
광양항 개발사업 등 5대국책사업을 재검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국책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건설교통부의 올해 신규투자사업을 총사업비
(8조5천여억원) 기준으로 볼때 충청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45.6%, 영남권
34.3%인데 비해 호남권은 5%수준에 불과하다"며 "신규투자사업 배분의
불균형을 개선할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 김호영기자 >
<< 보건복지위 >>
김홍신의원(민주당)은 "보훈처의 보훈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2천여억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졸속처리,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의결일시와 안건 등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자들에 대한 예우는 18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취소와 훈장치탈을 촉구했다.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은"친일행적이 드러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사및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이어 "국립병원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만을 전담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 보훈대상자들의 진료가 적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구의원(자민련)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으로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88관광개발(주)의 투자금액및 수익액을 물었다.
정의원은 이어 "6.25유자녀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20세를 넘었더라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섭의원(신한국당)은 "보훈병원에 장기입원치료중인 환자중에는 부모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어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면서 "보충역 등을
활용, 이들을 간병할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등과 협의해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고엽제 피해자와 관련,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등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신의원은 또 "보훈처가 매달 1명씩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중에
여성독립운동가가 한명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황창평 국가훈처장은 이날 보훈기금운용게획의 불법 졸속처리 주장과
관련, 김홍신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임을 시인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황처장은 이어 "1차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명에 대한 친일행적
을 밝혀내고 본인소명 등 유공자등록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보훈병원의 일반환자 진료에 대해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지역내 종합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일뿐 수익성추구가 목적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 이건호기자 >
<< 농림수산위 >>
농.수.축협중앙회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 농림수산위에서는
농가부채와 농가저축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농가부채가 지난 90년 4백73만
여원에서 95년 9백16만여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저축이
4백19만여원에서 1천5백40만여원으로 3.7배 증가했기 대문에 농촌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한호선(자민련)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제시한 농가
경제통계는 농수축협의 예수금 총액을 단순히 농민숫자로 나눈 허구적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농협의 경우 총예금 1천2백억중 비농민예금은
8백억원이었던데 반해 농민예금은 4백억원에 불과했다"며 정부산출 방식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이같은 통계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의해
조작된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우재의원(신한국당)도 "농협 대출금 잔액으로 계산하면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가 최소 2천5백49만원이상"이라며 "정부의 부채통계가 맞는지
농협의 대출금 잔액이 맞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허남훈(자민련)의원은 "일부 유업체들이 값싸 외국산 모조분유를 수입,
분유재고 적체현상을 빚어 정부시책에 호응한 조합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낙농가들을 살리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정일영의원(자민련)은 "우리의 식량정책은 통일이후를 염두해두고 추진
되어야 한다"며 "농협이 통일후 식량자급 기반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은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관련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국내비료수급및 가격안정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인수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비료판매가격 인상이 초래될수 있다"며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수 있도록 잔여주식중 14%지분(기보유지분 포함 39%)
을 농협중앙회가 매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태완기자 >
<< 기타 상임위 >>
문화공보체육위에서 이경재의원(신한국당)은 "지난 88올림픽이후 정책적
관심의 격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지원규모는 축소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출국세"문제의 완전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정동채의원(국민회의)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청소년
보호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관광진흥육성책은 땅투기 유발과 교통난
악화, 과소비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내무위에서 이기문의원(국민회의)은 "지구당 위원장의 지역구 순방및
인사시 명함수교 행위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이어 "서울 송파갑, 강서을 등의 신한국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물었다.
추미애의원(국민회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직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나친 성적중심의 교육, 정부출연연구소의 몇배에 달하는 수탁연구에 따른
중압감, 졸업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연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속보] 野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015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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