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민회의, '예결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 추진

<>.국민회의는 24일 국회 상설화를 위한 첫시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할 방침.

이해찬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예결특위의 경우 정기국회 직전에 구성돼
결산과 예산심사기간이 석달정도밖에 안된다"며 "8월 10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도록 국회법개정안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의장은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면 정부의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시점부터
국회가 조언과 심사를 할수 있게 돼 예산의 졸속처리를 막을수 있을 것"
이라며 "예결특위 상설화는 국회 상설화의 첫 작업이 될것"이라고 강조.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지도위에서 장재식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정훈의원을 부위원장, 정세균 윤철상 최선영 김성곤
의원등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