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는 폐합성수지 부담금의 철폐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폐합성수지부담금 요율과 관
련,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등 관련 부처간의 이견조율이 이뤄지지 않
고 있는 가운데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인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화협 관계자는 "합성수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자체적으로 폐기물
화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매출액
에 0.7%씩 부담해온 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주중으로 관계사 임원회의를 소집
지난 81년부터 업계가 납부한 폐합성수지부담금 1천1백억여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줄 것으로 요구키로 했다.

폐합성수지 부담금 문제는 지난 5월말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0.7%인 부담요율을 내
년부터 3%로 올리기로 하면서 돌출됐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현행요율의 유지 방침을 세웠고 통산부는 처리비용수준
인 0.1%로 낮추고 예치금화하는 방안을 정해 요율조정 문제가 이슈화됐었다

유인봉 유화협부회장은 "원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일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
을 수 없다"며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업계 전체가 공동 투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