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 발급액 가운데 5%는 보류돼...통산부

최근들어 수입승인서(IL) 발급액 가운데 5% 정도는 실제 수입으로 연결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보이
는 등 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나 IL 발급실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IL 발급액중 5%정도가 경기변동을 고려해 수입이 유
보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산부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IL 발급액은 3백96억1천만달
러였으나 3개월간 수입액은 3백70억6천6백만달러로 IL 발급액이 수입액보다
5%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IL 발급액과 수입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IL 발급액중 미통관 비율
이 높아지고 있고 외상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IL을 발급 받은뒤 수입통
관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통산부는 분석했다.

통산부 관계자는"올 하반기에는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나 최근 IL 발급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
과 IL 발급이 수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